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 2033년 고갈 위기 — 수급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이 2032~~2034년 사이에 심각한 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전체 수급자의 혜택이 23~~24% 자동 삭감될 수 있다.

이건 위기론자의 과장이 아니다. 소셜 시큐리티 수탁자 보고서에 명시된 공식 전망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935년 소셜 시큐리티가 시작됐을 때와 지금은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당시 미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지금보다 거의 20년 짧았다. 현재는 퇴직자 수가 늘고, 이를 지탱하는 현역 근로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인구통계 변화가 시스템에 가하는 압력은 단순하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고, 받는 기간은 길어진다.

이 조합이 신탁기금을 소진시키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완전 은퇴 연령 상향. 현재 67세인 기준을 69세나 70세로 올리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62세 조기 수령 시 감액 폭이 더 커진다.

둘째, 고소득자 대상 혜택 조정. 일정 소득 이상의 수급자에 대해 혜택을 줄이거나 소득세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셋째, 급여세 인상. 현역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올려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지금과 같은 조건"이 유지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70세까지 기다려서 최대 혜택을 받겠다는 전략은 한 가지 전제에 의존한다. 현재 약속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탁기금이 고갈되면 그 전제가 흔들린다. 매년 수령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그 돈을 더 오래 보유하는 셈이다.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면 시스템은 총 지급액을 줄인 것이 된다. 이건 개인에게 불리하고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에는 유리한 비대칭 구조다.

반대로, 62세에 조기 수령하여 매달 투자하면 그 돈은 본인 계좌에 들어온다. 의회가 규칙을 바꾸든 말든, 이미 수령하고 투자한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신탁기금 고갈이 "혜택이 0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역 근로자의 급여세로 약 76~~77%의 혜택은 계속 지급 가능하다. 하지만 23~~24%의 자동 삭감은 월 수백 달러 차이를 만든다.

정치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삭감은 어느 당에서든 자살 행위다. 의회가 결국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조치인지가 문제다. 혜택 삭감, 수급 연령 상향, 세금 인상 중 어떤 조합이든 현재의 수급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조기 수령의 논거를 강화한다. 확정된 돈을 지금 받아서 본인이 통제하는 것과, 불확실한 약속에 8년을 더 거는 것. 이 선택의 무게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